행정학 14강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학 13강 14강 강의가 같습니다.

14강 강의가 안보이네요

행정학 핵심노트 총론 2-5 3p 의무경쟁입찰 이 부분 해설 보려고합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교재 89p 22번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명시적 바우처가 아니라 전자 바우처 아닌가요??
지문은 O로 되어있는데 궁금합니다.

2) 교재 89p 23번 종이바우처는 명시적 바우처를 말하는게 맞나요?

3) 교재 89p 10번 지문의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적 접근과 92p 5번 문제 4번 지문의 수직적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4) 92P 5번문제 3번 지문이 강의를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 시장유인적 규제는 명령지시적인 규제에 반해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 가요?

질문 1)

바우처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장애인돌봄서비스) vs 묵시적 바우처’, ‘전자바우처(장애인돌봄서비스) vs 종이바우처’로 구분됩니다.

질문 2)

보통 종이바우처는 명시적 바우처이긴 하지만 질문1)에 대한 답과 같이 구분기준이 다른 겁니다.

질문 3)

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른 것으로 여전히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줌으로써 자기 조직의 영향력 안에 민간위탁 기업들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는 정부가 한 게 아니라고 책임을 민간위탁 기업에 미룰 수 있게 되죠. 결국 민간위탁이 악용되면 정부가 책임은 지지않고, 자기조직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수 있죠.

혹시 보다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항상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